종합민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6 예산집행실적
□	2016 주요성과
□	2016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੦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੦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੦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੦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੦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੦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੦도로명주소의 지속적 관리 및 홍보

일  반  현  황

□ 기          구

									종 합 민 원 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 정 ․ 현   원

(정원/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1		1	6	8	8	8
현 원	31		1	7	14	3	6
증 감			-	1	6	△5	△2

□ 사 무 분 장

੦민원행정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 주민등록, 인감, 민원1회방문처리제, 외국인관리, 민원종합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੦여권가족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접수 ․ 처리 및 제증명 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 인구동태 신고 전산입력
੦지 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 등록사항정정토지관리
੦새 주 소	도로명부여 및 관리,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관리, GIS활용시스템 운영
੦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접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੦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주 요 현 황 (2016. 9. 30.현재)

੦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23,552	301,204	150,121	151,083

੦ 외국인 등록현황

(단위 : 명)

계	중국	베트남	캄보 디아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인 도 네시아	네팔	타이완	기타
4,521	996	888	507	282	267	149	223	159	1050

▸기타 1,050(스리랑카 144, 미얀마 133, 일본 119, 우즈베키스탄 104, 몽골 94, 미국 38, 캐나다22, 기타 396)

੦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설치 및 교체일자	민원서류 발급량			비 고
			2015	2015.9.	2016.9.
합 계			57,011	44,446	42,259
실외형 (7)	함열보건지소앞	2007.05.08	2,982	2,387	2,169
	익산농협앞	2008.03.28	3,823	2,951	2,536
	부송동 한벌초등앞	2009.03.10	6,510	4,987	4,717
	시 청 앞	2010.02.08	12,471	9,682	8,906
	동중학교앞	2012.02.15	6,478	5,171	4,359
	롯데마트옆	2016.01.19	10,038	7,765	8,414
	원대병원앞	2016.01.19	12,499	9,732	9,311
실내형 (1)	익산역	2008.08.11	2,210	1,771	1,847

੦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제적부	색인부	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
계	419,737	3,066	123	3,159
본 청	174,125	1,398	51	1,200
읍 면	245,612	1,668	72	1,959

੦ 지적 기준점 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4,472	17	110	4,345

੦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필지/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1,348	506.539	100	종합민원과(60%)
전	71,205	54.462	11	◦241,928필
답	102,053	200.927	40	◦303.508㎢
대	67,498	26.735	5
임 야	31,589	113.748	22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1,861	9.474	2	◦139,420필
도 로	67,555	30.524	6	◦203.031㎢
기 타	39,637	70.669	14

੦ 도로명 부여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 고
1,569	1	79	1,489

੦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 : 필/ ㎡)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181 198,690	26 2,646	64 121,772	46 4,353	3 3,733	10 2,715	32 63,471

▸용도별 : 주거 (107/  5,106), 상업 (8/15,408), 공장(2/45,537), 기타(64/132,639)

(기타아시아 : 대만,몽골,베트남, 기타유럽 :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아르헨티나)

੦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비 고
313	291	22

□ 위원회 현황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규칙
부동산평가위원회	15 ▸공무원5 ▸민간인10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조례
도로명주소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조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공무원5 ▸민간인4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 하게 심의․의결	특례법
지적재조사위원회	8 ▸공무원5 ▸민간인3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조례
경계결정위원회	10 ▸공무원5 ▸민간인5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조례

2016 예산집행실적

【 2016.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합민원과				913,369	726,060	187,309	79.5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350,517	304,818	45,699	87.0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176,304	155,816	20,488	88.4
			친절서비스향상	62,270	52,630	9,640	84.5
			신뢰받는민원행정	114,034	103,186	10,848	90.5
		신속·정확한민원발급		174,213	149,002	25,211	85.5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95,428	78,878	16,550	82.7
			여권발급	35,637	30,764	4,873	86.3
			가족관계등록서비스	43,148	39,360	3,788	91.2
	지적행정구현			533,189	394,364	138,825	74.0
		지적정보화및전산화		365,000	283,521	81,479	77.7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55,634	40,105	15,529	72.1
			개별공시지가조사	93,979	82,629	11,350	87.9
			지적재조사사업	101,500	80,200	21,300	79.0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2,887	2,887	0	100.0
			지적재조사	111,000	77,700	33,300	70.0
		도로명부여사업		80,489	56,125	24,364	69.7
			새주소부여사업	75,274	56,125	19,149	74.6
			새주소부여(보조)	5,215	0	5,215	0
		지리정보시스템구축		87,700	54,718	32,982	62.4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87,700	54,718	32,982	62.4
	재무활동			167	0	167	0
		보전지출		167	0	167	0
			보전지출	167	0	167	0
	행정운영경비			29,496	26,878	2,618	91.1
		기본경비		29,496	26,878	2,618	91.1
			기본경비	29,496	26,878	2,618	91.1

2016 주요성과

□ 성      과

੦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 강화 교육

․ 직원 친절교육 생활화 ------------------ 주1회 08:40~08:50 / 35회

․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 / 194회

‣ 민원사무심사관제 운영으로 처리기간 단축 ---- 건수 36,116/단축일수 304,095일

‣ 민원만족사후평가제 운영

․ 친절, 신속, 청렴도 등 만족도 설문 실시 -------------------- 2회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주민등록, 인감, 여권, 가족 및 지적업무) ---- 37회/710건

◦ 가족관계 등록업무 및 전자여권 발급업무 추진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신고서 접수처리 ------------------ 4,958건         ‣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정비 ------------------------ 1,988건

‣ 전자여권 발급 -------------------------------------- 16,245건

◦ 주민편익위주 지적행정 구현

‣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 286,861필지

‣ 개발부담금 부과(9건 127백만원) 및 징수(74백만원-전년도분 포함)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접수 및 계약서 검인 ---- 11,939필/8,275천㎡

‣ 소유권 이전 등 변동자료 정리 ------------------------- 42,304건

‣ 지적민원처리 및 토지이동에 따른 정리,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대행 - 5,111건/179백만원

◦ 도로명주소 부여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

‣ 도로명주소 DB 불일치 자료 현장조사 및 정비 ------------ 830건

‣ 신문 및 다중집합시설 등 도로명 주소 홍보 ----------------- 35회

‣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설치 ---------------------- 595건

‣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 38건

2016 주요업무결산

		친절서비스로 감동주는 민원실 운영 신뢰받는 여권·가족관계등록업무관리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시스템 제공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1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실 운영

민원처리를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감동 실현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사업내용

▸ 민원심사관제 운영  ---------------  기간만료 2일전 사전예고

▸ 민원후견인 지정 및 정비 -- 행정경험이 풍부한 중견공무원(74명)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  매주 월요일 18:00~20:00

▸ 직원 친절교육 -------------------------------------- 주 1회

□ 추 진 실 적

◦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 처리기간 대폭단축 시민만족도 거양

▸ 단축건수 36,116건, 단축일수 총 304,095일, 단축률 97.4%

◦ 민원후견인제, 민원상담·안내도우미제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질 향상

▸ 민원후견인 지정 민원처리 : 65건(민원후견인 Fool 74명 : 6급공무원)

▸ 민원상담․안내도우미제 : 매일 2인 1조 3교대 / 194회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시민편익 제고------------- 37회 / 710건

▸ 대상민원 : 주민등록, 인감,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적제증명 등

◦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분기별) ---------- 4회

▸조사결과 : 만족도 91.9% / 청렴도 98.5% / 민원실 환경 88%(민원실환경 개선필요)

◦ 공무원 친절서비스 생활화를 위한 직원 친절교육 - 주1회 08:40~08:50 / 35회

□ 마무리 대책

◦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 경주

2		신뢰받는 여권․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

신속·친절·정확한 여권발급과 가족관계 공부정리로 국가체제 유지의 근간인

가족관계, 인구동태 등 적정관리 도모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사업비 78,785천원 / 국 66,007, 시 12,778)

◦ 사업내용

▸여권접수 및 심사, 교부 등 여권대행기관업무 수행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신고서 처리 및 오류사항 정비

▸가족관계등록 제증명 발급, 인구동태자료입력, 결격사유기록관리

□ 추 진 실 적

◦ 여권발급 신청접수 및 심사 교부 ---- 16,245건(단수 720건, 복수 15,525건)

▸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실적 : 117,623천원(1건당 발급수수료의 22% 익산시 수입)

◦ 여권미수령자 안내문 발송 -------------------------  7회 / 104명

◦ 가족관계등록 제 신고서 접수 처리 ---------------------- 4,958건

◦ 가족관계등록부 누락 및 오류사항 직권정리 --------------- 1,988건

◦ 가족관계등록부 제증명(5종) 발급 ----------------------- 12,695건

◦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 ㆍ회보 -------------------------- 4,272건

◦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인구동태 자료 정리 및 입력 ---------- 1,726건

□ 마무리 대책

◦ 보다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 경주

3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시스템 제공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적정보를 실제

토지현황에 부합하도록 신뢰도 높게 정보화하는 것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사업비 8,550천원)

◦ 사업내용

▸토지이동결의서 등 지적공부 DB구축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면적, 경계, 지목, 토지이동사유 등)

▸지적 등 토지현황 불부합지 정비

□ 추 진 실 적

◦ 지적공부 토지이동결의서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 17,100장

▸ 총대상 : 1,238권/437,014장 ⇨  총실적 : 985권/349,409장(80%완료)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연속도 정리 등) --------- 3,000필지

▸ 총대상 : 378,864,필지      ⇨  총실적 : 126,276필지(33.3%완료)

◦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 1,100필지

▸ 총대상 : 26,728필지       ⇨  총실적 : 15,654필지(58.6%완료)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불부합지 정비 ---------------------- 2,750필지

▸ 총대상 : 204,986필지      ⇨  총실적 : 41,367필지(20.1%완료)

◦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 2,160건(총실적 9,901건)

▸ 지적정보센터, 구 토지대장 등 검색 조상땅 존재 유무 확인 통지

- 실제 찾아준 실적 : 710명 / 2,567필지 / 1,709천㎡

□ 마 무 리 대 책

◦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 홍보 및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뢰도 높은 지적정보 구축에 총력 경주

4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시행 의무화된 도로명 주소와 상세주소가 시민 일상생활에 조속한 정착 실현

□ 사 업 개 요

◦ 사 업 기 간 : 연  중(사업비 31,135천원)

◦ 사 업 내 용

▸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제작 및 정비, 도로명 주소 홍보

▸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 등

※ 도로명 부여현황 : 1,569개(대로 1개, 로 79개, 길 1,489개)

□ 추 진 실 적

◦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제작 및 정비 : 미매칭 자료, 신규 도로, 건축물 정비

▸ 각종 공부 미매칭 자료 현장조사 및 전산 DB입력 ----------- 830건

▸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 --------------------------------- 468건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 127건

◦ 도로명 주소 홍보

▸ 명절연휴 다중집합이용시설 내 도로명주소 일일 홍보  - 7일간  / 3,112여명

▸ 신문 및 홈페이지, 교육시 동영상 상영(35회), 내고향소식지 매월 고정게시

◦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 ----- 38건(목표 165건 대비 23%)

□ 마무리 대책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173점), 특히 그간 실적이 부진한 상세주소 부여에 특단의 노력 경주

5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정확한

산정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시민들의 제세부담 안정화 도모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연중(사업비 157,845천원 / 국비 91,798, 시비 66,047)

◦ 조사대상 : 286,861필지(사유지 : 252,168,  국ㆍ공유지 : 34,693필)

◦ 사업내용

▸ 정기분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 토지 이동분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 추 진 실 적

◦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016. 1. 2 ~ 3. 18

◦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 -------------------- 2016. 4 13 ~ 5. 17

▸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처리 건수 : 35필지

◦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6. 5. 31

▸ 필지수 : 283,215필지(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 ------- 2016. 5. 31 ~ 7. 28

▸ 이의신청 처리 건수 : 26필지(정밀검증과 부평위 심의의결)

□ 마무리 대책

◦ 7. 1.기준(2016.1.1 ~ 6.30까지 토지 이동분) 3,646필지 지가결정 ----- 2016. 10. 31

◦ 7. 1.기준 이의신청 접수처리 ------------------- 2016. 11. 1 ~ 12. 29

◦ 2017년도 표준지 선정 및 가격균형 협의 --------- 2016. 11. 1 ~ 12. 29

6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지적 불부합지 일제정비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추진되는 국가 정책적 사업임

□ 사 업 개 요

◦ 총 사업기간 : 2013. 1 ∼ 2030. 1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총 사업비 : 273억원(국비 90%, 도비3%, 시비7%)

▸ 총 사업량  : 1,020개지구, 131,695필지, 117,926천㎡(23%)

◦ 금회 사업내용 : 후생마을 지적재조사 사업

▸ 사업기간 : 2016. 01. ∼ 2017. 12. 31.(사업비 111,000천원 국90%,도3%,시7%)

▸ 사 업 량 : 662필지, 360천㎡

※ 그간 추진사항 :  4개지구 추진완료(646필지 359천㎡)

▸ 완료지구 : 신용동지구, 작은옛뚝마을지구, 삼담1지구, 삼담2지구

□ 추 진 실 적

◦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6. 1. ~ 2.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전북도) - 2016. 1. ~ 4.

◦ 지적측량 대행자 선정 및 계약 --------------------- 2016. 5. 23.

◦ 토지 실제 현황 파악을 위한 일필지 조사 및 지적측량 --- 2016. 6. ~ 9.

□ 마무리 대책

◦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 2016. 10. ~ 11.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 ․ 확정조서 통지 --------- 2016. 11. ~ 12.

◦ 지적확정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이의신청(60일)처리 ------- 2016. 12